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1고단17 판결 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상습도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도박,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수 및 대여)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도박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경 필리핀에서 만난 카지노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C'를 소개받음.
2019. 7. 8.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총 27회에 걸쳐 122,550,000원을 송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함.
2019. 11.경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피고인

검사

전세정(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경 필리핀 여행 중 만난 현지 카지노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를 소개받아, 2019. 7. 8. 17:44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E 명의 'F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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