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20노98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98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3114 판결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수도 많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전액 또는 원금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피고인보다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D이 그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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