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미 확정된 동종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