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노313 판결 절도,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분실카드 부정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13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2109 판결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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