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노274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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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서산시 E 임야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에게 사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기망행위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기망한 적이 없으며, 7,000만 원 중 3,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7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승우(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522)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산시 E 임야 개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7,000만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만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240)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설명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G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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