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 표'에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기재함.
• 피고인은 과거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함.
• 검사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