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노1770 판결 사기,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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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및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등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9,6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기 혐의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됨.
-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770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나.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홍규(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15.
이 유
1. 당심의 심판 범위(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A만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사기의 점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관련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사기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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