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얘야 고추 볼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당시 다리에 꽉 끼는 바지(스키니)를 입고 있어 짧은 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