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2539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합의 관련 대여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D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 후 F단체로부터 대출받으며 근저당권 설정 및 신축 건물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함.
D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단 후 I과 완공 및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였고, I은 건물을 완공함.
D은 이 사건 건물 8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I에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2539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110811 판결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미합중국인인 D은 7 서울 송파구 E 대 240.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2006. 4.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 2013. 6. 11. F단체(이하 'F단체'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단체에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단체,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c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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