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합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까지 갈 것을 요구함.
피해자가 하남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배와 몸을 수 회 찌르고 때림.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하차하자, 피고인은 따라 내려 다시 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검사

이지은(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19:00경 서울 강동구 B 후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남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벽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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