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8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9,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2. 08:3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원민영(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08:3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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