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46,2020초기932,963,966,990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1억 2,5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13.경 신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함.
2020. 7. 16.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미끼로 현금 1,38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지시받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46 사기
2020초기932, 963, 966,9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소정(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B에게 1,540만 원, C에게 9,900만 원, D에게 600만 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신문을 통해 '인력모집, 월 3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건당 수거한 금원의 2%를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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