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단1759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음.
**2019. 4. 5. 19:0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서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9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 등사용사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국양근(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벤치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 카드(C) 1매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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