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17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37 천호대교 북단 출구 회전도로에서, 급커브 회전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을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유나(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37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출구인 회전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회전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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