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6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4. 4. 00:13경 서울 성동구 이면도로에서부터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최현주(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3경 서울 성동구 C 주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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