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16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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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섬유제조업체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2019.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242,8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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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0.부터 2019.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200,000원, 2018. 12월 임금 200,000원, 2019. 1월 임금 200,000원, 2019. 2월 임금 6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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