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535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을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소문중인 'C'의 회장으로서 금전 출납 등 재산관리를 총괄함.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 B 종중으로부터 C 조부모의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함.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35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박기웅(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소문중인 'C'의 회장으로서 금전 출납 등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종중으로부터 C 조부모의 묘지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6. 1,000만원 및 2013. 4. 29. 1,300만 원을 지정된 정화사업비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 소 유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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