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합107375 판결 기타(금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환매수 잔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환매수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13. 피고로부터 피고 발행 보통주 1,000,000주를 1주당 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수대금 5억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요청 시 이 사건 주식 1,000,000주를 액면가(1주당 500원)에 환매수한다고 정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환매수하기로 하고, 환매수 대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함.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7375 기타(금전)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3. 피고로부터 피고 발행의 보통주 1,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라 한다), 주식매수대금 500,000,000원을 2018. 8. 13. 250,000,000원 및 2018. 8. 23. 250,000,000원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는 "본 계약서 제4조의 투자유치(지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갑'은 '을'이 매수한 '본건 주식' 1,000,000주를 '을'의 요청이 있을시 액면가(1주당 500원)에 환매수한다. 단, 환매수 일정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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