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1038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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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382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C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성동구 D 대 157.5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세멘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에게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245,000,000원을, 같은 해 6. 30. 중도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7. 20. 잔금 1,5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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