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7225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기망,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으며 관리하다가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등록함.
원고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지적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차량 진출입구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끼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원고는 2020. 2. 14.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722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토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3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2. 25.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3867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으며 관리해 오다가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등록한 후 토목측량설계사무 소, 지적공사 등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차량 진출입구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몇평 끼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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