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14204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0. 1. D카페 'E'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됨.
원고는 2019. 10. 10. 피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고는 다음 날 오전 원고의 집에서 나옴.
피고는 2019. 11. 20. 원고가 자신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3. 16. 피고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림.
피고는 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4204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 파리 근교 C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으로서 2019. 10. 1. 한국인이 유럽여행을 할 때 음식점, 여행경로 등 각종 정보를 얻거나 일시적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D카페 'E'을 통하여 유럽여행 중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10. 퐁텐블로 역에서 피고를 만나 식사를 함께 한 후 같은 날 22:40경 피고를 원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는 다음날 오전 6:30분경 원고의 집에서 나왔다. 다. 피고는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가 2019. 10. 10. 23:00경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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