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적용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0시간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