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의 직권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인정,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