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투척 폭행 사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2017. 6. 18. 10: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E매장 앞에서 시위 행렬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거주지 옥상에서 오물을 투척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