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7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2016. 7. 22.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이었음.
2016. 7. 22.경, 피고인은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는 상습적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심각한 건망증의 소유자"라고 게시함.
2016. 7. 29.경, 피고인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아파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고정1574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2.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2016. 7. 22.경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아파트(C아파트) 주민들과 H 측이 참여한 회의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이나 소문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신 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관련 사실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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