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27682 판결 계약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반건축물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진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18. 10. 6. 피고(임대인)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 D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원, 계약금 1,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7682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셀
담당변호사 ○○○, ○○○, ○○○, ○○○,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소60630 판결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6.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D호(34.27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계약금 11,000,000원, 기간 2018. 11. 26.~2020. 11. 25., 계약금은 계약일, 잔금 204,000,000원은 2018. 11. 26.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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