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나240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2014. 5.부터 2014. 9.경까지 E로부터 F 쇼핑몰 및 수원 G백화점 바닥대리석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행함.
E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0. 8. N호와 M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함.
N호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40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단119491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16. 11. 17. 접수 제401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F 쇼핑몰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작업 및 연마작업'과 '수원 G백화점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메지 및 연마광택공사'를 하도급받아 위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C는 E의 대표이사 H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I의 부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위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에 속한 N호와 M호(이하 각 'N호', 'M호'라고만 하고, 위 각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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