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747,2019고단1059(병합) 판결 사기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4억 원 이상 편취 및 피해자 자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직 검사 사칭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4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 G로부터 주택 수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전직 검사 출신이자 부동산 개발 사업가라고 속여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260,66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피해자 C에게 사업 접대비, 선물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7 사기
2019고단1059(병합)
2019고단1059(병합)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47] 1. 피고인은 2016. 8. 11.경 충북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연인관계로 노후를 함께할 것처럼 하면서 "나는 전직 검사 출신이고, 본업은 건설업이다. 내가 천안시 D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전직 검사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사가 아니었고, 직접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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