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302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인한 집행유예 및 추징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E'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
피고인은 2019. 1.경 위 업소에서 보증금을 축소하여 기재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2019.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전세정(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C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E'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