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9896 판결 사해행위취소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과 피고 사이의 2017. 11. 22.자 매매계약 및 C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25,297,492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함.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1근저당권(2000. 4. 4. 설정, 채권최고액 10,000,000원) 및 이 사건 2근저당권(2016. 5. 31. 설정, 채권최고액 8,000,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989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5. 선고 2018가단113097 판결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5. 31. 접수 제7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11. 22.자 매매계약 및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C 이 2017. 11. 22. 피고에게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다.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11. 24. 접수 제18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5. 31. 접수 제7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과 피고 사이의 2017. 11. 22.자 매매계약 및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2017. 11. 22.자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11. 24. 접수 제18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변경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