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2878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8787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대 1,0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소유자로서 1/2 공유자인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건물의 구분소유부분 중 각층 G호는 피고의 소유로, H호는 D 등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각 층의 G호에 해당하는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1999. 4.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기존건물 중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J, K 등 3인(이하 'I 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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