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27937 판결 청구이의
원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공정증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874,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D과 통정하거나 D의 대표권 남용을 알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 D은 자신의 처 K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35,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7937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0. 16. 작성 2015년 제59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874,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 3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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