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3409 판결 계약금반환등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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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3409 계약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가소32904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1.피고 소유의 하남시 C 대 9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7. 2. 28.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 관련 시설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0. 3,000,000원, 2017. 2. 8.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차장을 건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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