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1836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착수보수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 착수보수금 1,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 제기 소송(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함.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회원 350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의 착수보수금(총 3,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피고들은 착수보수금 중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함.
피고 B은 2014. 4. 4.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으나, 다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836 약정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 나94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4. 5. 23.부터, 피고 D은 2014. 5. 27.부터 각 2019.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약정에 따른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하 '①청구'라고 한다), ② 약정에 따른 인지대와 비용 예치금(이하 '2청구'라고 한다), ③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③청구'라고 한다), 4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④청구'라고 한다)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와 ③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청구와 ④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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