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 특정성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전 부녀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어 옴.
• 2016. 5. 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