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합동 절도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0. 01:5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상 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아이폰6 휴대전화(시가 약 3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주위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져감.
•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