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22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31. 23:2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용변을 보자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핵...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31. 23:2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 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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