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101251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및 배당이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및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E은 2005. 8. 18. G에게 300억 원을 대여하였고, H은 G의 위 대출금채무를 360억 원 한도로 포괄근보증함.
E은 2008. 10. 21.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30억 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 10. 27.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11. 12. 8. E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E은 같은 날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K은 2008. 9. 2. 이 사건 부동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251 배당이의

원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1. 2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단체,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는 2005. 8. 18.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30,000,000,000원을 이율 CD금리 + 4.5%, 연체이율 18.86%, 변제기 2006. 8.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H은 같은 날 E에게 G의 위 대출금채무를 36,000,0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하였다. (2) E은 2008. 10. 21.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94629호로 채무자 H 소유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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