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00531 판결 지체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 8. 2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10. 12. 및 2016. 10. 1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음.
피고는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2017. 2. 28.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중형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시적 이행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531 지체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피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25. 피고가 원고 소유 서울 강동구 C 토지 지상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D빌딩 기계식 주차타워 제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00531 판결 지체상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