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3791 판결 공사잔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33,4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광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창호, 유리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소장 E과의 정산을 통해 공사대금을 105,44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 합의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45,000,000원, 건축주 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총 75,000,000원을 지급받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791 공사잔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C로부터 광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창호, 유리공사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6.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10,000,000(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9.부터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10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장소장 E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5,440,000원(부가세 별도, 천 원 미만은 버림)으로 감액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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