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134087 판결 중개수수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중개 약정 및 중개 행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2016. 9. 27. 강제경매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
소외 회사는 2017. 5. 17. J과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7. 3. 17. 공인중개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3. 29. M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함.
M은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15.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4087 중개수수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6. 9. 27. I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17.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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