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124363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4363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소외회사는 2018. 2. 2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2018. 3. 14.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여 2018. 3. 15.경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