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단11488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계약금액 7,061,214,000원, 공사기간 2013. 12. 24. ~ 2017. 1. 23.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을 계약의 일부로 함.
이 사건 도급계약은 6차례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총 373일 연장되었고, 공사금액은 1,481,267,000원 증액됨.
원고는 최종 준공대가 수령 이전인 2018. 1. 15. 피고에게 공...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488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690,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피고와 계약금액 7,061,214,000원, 공사기간 2013. 12. 24. ~ 2017. 1. 23.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0. 시행)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을 '이 사건 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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