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14311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분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감액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중, 원고가 미시공한 SK 판넬 부분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도급인으로부터 감액 정산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함.
피고는 원고에게 13,43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D 기계설비공사 중 지열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조는 원고가 설계도서에 의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431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D의 기계설비공사 중 지열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30.부터 2017. 5. 31.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2조(하수급인)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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