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109654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에게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위 기계설비공사 중 E 공사(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음.
-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의 미불 공사대금 4,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11월 및 12월 2차에 걸쳐 처리하고, 1차 기성금 1,370만 원(부가세 별도)은 F 계약건에 반영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965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1.
판결선고
2019. 7.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14,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계설비공사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재하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서 원고에 미불된 공사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11월 및 12월 2차에 걸쳐 처리하고 1차 기성금(은행에서 변제요구 일금 1,3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은 F 계약건에 반영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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