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대여금 반환, 동시 입금, 수익 정산금 주장의 배척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공동 운영자로서 학원 자금을 관리함.
• 피고인은 학원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횡령이 아니라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학원 운영을 위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