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징역 4월)과 제2 원심(징역 6월)의 각 판결이 선고됨.
•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 쟁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