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1209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등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부터 6.까지 피해자 L, N, P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피해자 L에 대한 2015. 6. 14.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허리,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함.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임에도 원심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여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209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항소인

검사

신성식(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2887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형법 제30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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