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21093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상사채무 여부 및 소멸시효,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상사채무가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피고의 채무 변제 주장 및 신의칙 위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함.
피고 및 선정자 C은 2007. 3. 9.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위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109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9408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8. 3. 9.경'을 '2007. 3. 9.경'으로, 제4쪽 제9행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는 갑 제7호증은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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