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고정359 판결 명예훼손

벌금 3,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16세)의 어머니 E은 같은 아파트 F호 주민임.
피고인은 평소 E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 6. 16. 09:45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 E이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발언함.
- "F호로, 1, 2호 라인으로 들어간 도둑이, 도둑이 들어갔으니까 그 도둑을 잡도록 주민들한테..... 도둑을 몇 번 당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9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김정훈(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16세)의 어머니 E은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E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 6. 16. 09: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2016. 5. 30.경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G, 관리과장 H, 경리주임 I, E이 있는 가운데 G에게 "F호로, 1, 2호 라인으로 들어간 도둑이, 도둑이 들어갔으니까 그 도둑을 잡도록 주민들한테..... 도둑을 몇 번 당했고 그 도둑으로 특정한 사람이 F호 1, 2라인으로 들어갔는데."라고 말하고,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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